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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연장근로 제한 기준 / 대기시간·회식은 근로시간일까? 사례로 정리

by 야무진 희희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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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매일 야근하는데 수당은 왜 안 나오죠?”
“회식도 근로시간인가요?”

이처럼 직장 내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들,
과연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념부터 연장근로의 제한 기준,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대기시간·회식·워크숍 등의 사례별 판단 기준까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개념부터 정확히!

근로시간이란?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 지시·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 대기시간도 통제 상태라면 포함
  • 반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구분 정의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기법 기준)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 (법정 이내로 설정)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 초과 시간 (예: 하루 9시간 중 1시간)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휴일근로시간 유급휴일·공휴일 중 실제 근무한 시간

 

💡 연소근로자나 유해작업 종사자는 예외로 법정근로시간이 더 짧습니다.
(예: 1일 7시간, 주 35시간)


🛑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 제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 12시간 = 주 52시간

📌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1️⃣ 반드시 근로자 사전 동의 필요
2️⃣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계약은 위법
3️⃣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 합의해야 함
4️⃣ 동의 없이 시킨 연장근로 → 불법


📌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사례별 판단 가이드

구분 포함 여부 설명
대기시간 ✅ 포함 매장 내 대기 등,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교육시간 ✅ 포함 의무적 직무 교육, 지시받은 경우
워크숍/세미나 ⭕ 조건부 포함 업무 목적이면 포함, 친목 목적이면 제외
접대 ⭕ 조건부 포함 사용자가 승인했고 업무 관련이면 인정
야유회 ⭕ 조건부 포함 참석 강제되거나 업무 성격이면 포함
회식 ❌ 불포함 자율 참석, 지시나 강제 없으면 해당 없음

 

💡 포인트는 두 가지!

  • 지시가 있었는가?’
  •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 활동인가?’

🧾 실무 Q&A 사례

Q. 차량 점검, 식사 준비도 근로시간인가요?
👉 회사 지시 하에 진행되면 포함됩니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 제외!

 

Q. 보건소 방문교육, 직무 교육은요?
👉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 주 52시간제의 핵심은?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단,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초과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예외 업종 예시:

  • 항공·수상·운송업
  • 보건업
  • 비상 대응 서비스 등

⚠️ 위반 시 불이익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로 → 형사처벌 대상
  • 주 52시간 초과 반복 시 → 과태료·시정명령 대상

✏️ 정리 한 줄 요약

  • 연장근로는 사전 동의 필수, 주 12시간 이내만 가능
  • 업무 목적·지시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 달라짐
  • 회식·야유회는 ‘자율성’ 여부가 핵심 포인트
  • 위반 시 수당 미지급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개념들, 이제는 정확하게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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