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갑자기 일 못 하게 된 직원, 수당 줘야 할까?
- 휴업수당,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실무자가 헷갈리는 상황별 사례
- 평균임금 계산법 & 지급 예시
- 사업주도 힘들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되나요?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휴업수당 vs 고용유지지원금 정리표
1️⃣ 갑자기 일 못 하게 된 직원, 수당 줘야 할까?
장비 고장, 자재 문제,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근로자 잘못은 아닌데 출근했는데도 일을 못 시킨다면?
✅ 사용자 책임이 있는 휴업이라면
→ ‘휴업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제46조)
2️⃣ 휴업수당,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상황 |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음 | ✅ 지급 의무 있음 |
| 천재지변·공공위험 등 외부 사유 | ❌ 지급 의무 없음 |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예시
- 설비 고장, 자재 수급 차질
- 경영상 중단, 영업부진
- 공사 지연, 강사 일정 취소 등
3️⃣ 실무자가 헷갈리는 상황별 사례
🟨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손님 없다고 조기 퇴근 지시?
→ 퇴근 지시 이후의 미근로 시간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주 1일 알바도 대상인가요?
→ 네. 근무 일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알바라도 적용됩니다.
🟨 학원 강사 수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면?
→ 수업이 취소됐다면 해당 수업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4️⃣ 평균임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계산법: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 × 70% = 1일 휴업수당
💡 예시:
- 1~3월 월급: 248만 + 287만 + 293만 = 828만 원
-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약 90,000원
- 하루 수당: 90,000 × 0.7 = 63,000원
- 6일 휴업 시 지급액: 378,000원
5️⃣ 사업주도 힘들다면? 정부 지원 제도 있습니다
영업이 어렵다고 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을 순 없죠.
그렇다면 정부가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이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6️⃣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 최근 6개월 매출이 15% 이상 감소
-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계속된 매출 하락
- 자연재해나 경기불황 등으로 정부가 인정한 경우
| 기업 규모 | 유급 휴업 시 지원 금액 |
|---|---|
| 우선지원기업 | 평균임금의 ⅔ (1일 최대 66,000원) |
| 대규모기업 | 평균임금의 ½ (1일 최대 60,000원) |
※ 무급 휴직도 일부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전에 제출)
2️⃣ 실제 휴업 또는 휴직 시행
3️⃣ 지원금 신청 + 관련 증빙 제출
4️⃣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5️⃣ 사업주 계좌로 지급
📌 매월 단위로 반복 신청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입니다.
8️⃣ 휴업수당 vs 고용유지지원금 비교 요약
| 항목 | 휴업수당 | 고용유지지원금 |
|---|---|---|
| 지급 대상 | 근로자 | 사업주 |
|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50~66% |
| 법적 의무 | 사용자 책임 시 지급 필수 | 자율 신청 시 지원 가능 |
| 재정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가 일부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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