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 빚 상속, 이렇게 막으세요!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이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포기하면 재산도 빚도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 단, 상속을 포기하면 자신의 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 재산도 물려받고, 채무도 "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 채권자가 요구해도 초과 부분에 대해 추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둘 다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한정승인은 추가로 공고와 채권 조사 과정이 필요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3개월 이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단순승인"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무제한 승계하게 됩니다. 😱

또한 다음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인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Q1. 상속포기하면 자녀도 자동 포기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등)으로 넘어가므로, 그들도 별도로 포기해야 합니다.

Q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다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3. 한정승인 중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청산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Q4.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복잡한가요?
A.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