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에게
출산휴가 사용 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자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까지 적용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지원 요건, 신청 조건, 제외 대상,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제도 개요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 시행기관 | 서울시 |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 지원금액 | 1일 8만 원 × 최대 10일 (최대 80만 원) |
| 신청방법 |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
| 처리기간 | 약 14일 이내 지급 결정 |
지원요건 완화 사항 (2025년 기준)
| 구분 | 기존 요건 | 개선 이후 |
|---|---|---|
| 주소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서울 거주 | 신청자 + 자녀만 서울 거주 |
| 사업장 | 서울 소재 자영업자만 가능 | 거주지만 서울이면 타 지역 사업장도 가능 |
신청 자격 요약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연장 안내
2024년 4월 22일 ~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2025년 6월 30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제도 시행 이전 출산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정책 고지·안내 시점의 시차를 고려한 연장 조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 유산·사산
- 신청자·배우자·자녀 모두 외국인
- 부동산 임대사업자 (※ 단, 타 업종과 병행 등록된 경우 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항목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등
별도 요청 시 제출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간이지급명세서
- 출산휴가 사용 증빙자료 (가게 휴무공지, 일정표 등)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프리랜서·예술인 등)
Q&A 요약
Q. 자영업자인데 출산휴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필수 제출 항목은 아니나, 필요 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무공지, 일정표 등)를 보완 요청받을 수 있음.
Q. 10일 중 일부만 사용해도 되나요?
A.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최대 10일) 1일당 8만 원 지급.
Q. 출산 후 90일이 지나서 쓴 휴가는 인정되나요?
A.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한 휴가만 인정됨.
Q. 출산휴가를 나눠서 써도 되나요?
A. 분할 사용은 가능. 단, 마지막 사용일 기준으로 1회만 신청 가능.
Q. 신청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출산휴가 사용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단, 2024.4.22~6.30 출산자의 경우는 2025.11.30까지 신청 가능.
마무리 정리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프리랜서 가구의 출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예요.
2025년부터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신청기한도 연장된 만큼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