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어요. 아직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 입대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 기본 원칙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기간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 일반적으로 불가능 |
| 보증금 반환 | ❌ 계약 종료 후 가능 |
| 월세 지급 | ✅ 계약 종료 시까지 납부 의무 있음 |
군 입대와 같은 사유는 법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상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월세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
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 상황 |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설명 |
|---|---|---|
| 계약서에 ‘군 입대 시 해지 가능’ 명시 | ✅ 가능 | 특약이 있는 경우 효력 있음 |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 가능 | 통상적이지 않지만 유효 |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목적 달성 불가 | ✅ 가능 | 무단 공사, 손상 등 |
| 주택 일부 멸실로 거주 불가 | ✅ 가능 | 화재, 붕괴 등 불가항력 상황 |
특히 계약서에 ‘군 입대 시 중도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특약)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해지 의사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문자나 전화도 가능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문자·전화 통보도 가능하지만…
| 방식 | 가능 여부 | 특징 | 주의할 점 |
|---|---|---|---|
| 전화 통화 | ⭕ 가능 | 빠르고 간편 | 증거로 남지 않음 ❗ |
| 문자 메시지 | ⭕ 가능 |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상대방이 수신을 부인할 수 있음 ❗ |
| 내용증명 우편 | ✅ 적극 권장 | 법적 효력 확실 | 비용과 시간이 조금 소요됨 |
🔎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유일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예: 임대인이 “나는 해지 통보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화 통화나 문자만으로는 반박이 어렵지만,
내용증명은 명확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된다면 내용증명까지 발송 하지는 않아도 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내용증명 같은 서류를 받으면 불쾌해 하거든요^^;;;
✅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 군 입대 사실과 입영일
- 계약 해지 의사
- 보증금 반환 요청
- 계약 해지일 제안
이렇게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그래서 정리하면…
- 문자나 전화로 사전 협의는 좋습니다 😊
- 하지만, 정식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된 경우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 입대는 자동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 계약서 특약 확인
-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 시도
- 내용증명으로 정식 해지 통보
- 법률구조공단 또는 군 복무 지원센터 상담
📌 TIP: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서 내용 확인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