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경제
✅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
by 야무진 희희
2025. 4. 4.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법령들이 우리의 일상과 사업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 이 글에서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온라인 판매자, 자영업자, 일반 소비자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 전자상거래 |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2월 14일 |
정기결제 요금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 필요 |
- 30일 전 고지: 요금 인상 시
- 14일 전 고지: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 동의 없을 경우 자동 결제는 불가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며, 모든 변경사항은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필요해요!
👰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적용 시작일 |
주요 내용 |
| 2025년 1월 1일 |
혼인 세액공제 신설, 저축 공제 확대 |
- 혼인 시 50만 원 세액공제 (1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연3,800만원 -> 연4,4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포함 확대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보상 도입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3월 15일 |
오토바이 등 이륜차 검사 제도 시행 |
-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과다 표시한 경우,
→ 제작사가 시정 조치 또는 금전적 보상해야 함
- 결함 수리 후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이 저하되면
→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 의무 발생
🏋️ 체육시설 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4월 23일 |
체육시설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안내 의무 |
- 헬스장, 수영장 등 선결제 피해 예방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입장했을 경우
- 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 면제
또한, 업주는 입장 전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출입 제한 가능합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5월 15일 |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
- 튼튼한 방호벽 설치 시, 주택 등과의 이격거리 의무 완화
- 도심 수소 인프라 확대 기대!
🚨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 마시는 행위 금지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6월 4일 |
음주 측정 방해 목적의 음주행위 금지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운전 후 추가 음주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적용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5년 7월 1일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이용료 30%, 연 최대 300만원 공제
- 단, PT 등 강습비는 제외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정리 요약
| 법령명 |
주요 변경사항 |
시행일 |
| 전자상거래법 |
정기결제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
2월 14일 |
| 조세특례제한법 |
혼인세액공제, 체육시설 소득공제 |
1월 1일 / 7월 1일 |
| 자동차관리법 |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 |
3월 15일 |
| 체육시설법 |
휴업·폐업 14일 전 고지 |
4월 23일 |
| 공중위생관리법 |
신분증 위조 피해 시 면책 |
4월 23일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5월 15일 |
| 도로교통법 |
운전 후 음주행위 금지 |
6월 4일 |
